고용노동부

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
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.

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

신청 기간
공고 확인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담당
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
지역
전국
접수
고용노동부 고용센터
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
나이
만 18~64세
법인·단체 유형
법인 유형 1, 단체 유형 1, 단체 유형 2, 단체 유형 3, 기타 단체

지원 내용

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 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
지원 대상
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
선정 기준

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

신청 방법

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
구비 서류

○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○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○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○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1조의3)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34조) 고용보험법(제21조, 제1항)

정부24 수정일 2026.05.11 · 서비스ID 149200000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