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신청
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플랫폼종사자)

대한법률구조공단 · 전국

플랫폼종사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
신청 기간
상시 신청
담당
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
지역
전국
문의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
나이
만 18~64세
소득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개인 특성
근로자·직장인

지원 내용

○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(부당이득 반환청구, 손해배상 청구 등) - 행정사건 - 헌법소원사건 - 개인회생·파산신청사건

지원 대상

○ 플랫폼종사자 -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·퀵서비스·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(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)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○ 방문 신청 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 - 지부, 출장소, 지소 ○ 기타 - 전화(국번없이 132) -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

해당없음

정부24 수정일 2026.01.28 · 서비스ID B27000100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