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3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.
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 신청
- 담당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
- 지역
- 전국
- 문의
- 창업성장실/042-363-7732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- 사업 단계
- 영업 중
지원 내용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지원 대상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 방문 접수
구비 서류
해당없음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해당없음
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
해당없음
정부24 수정일 2026.08.06 · 서비스ID B55307700005